반응형 법률 지식6 마약 범죄 처벌 관련 자주 묻는 Q&A 정리 네이버 지식인에 공개된 마약 범죄 처벌 Q&A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 중 일반적인 내용 위주입니다. 이 포스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처벌 수위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마약 처벌 관련 자주 묻는 Q&A 외국에 놀러 가서 만난 외국 친구에게서 받고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로 했어요. 직접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누가 줘서 했어요. 마약 딱 한 번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선처는 안 될까요? 변호사 답변 정리: 단순 구매나 소지,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갈수록 처벌 수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정부에서도 단속 및 처벌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무조건적인 선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 2022. 12. 16. 마약범죄 처벌,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 감경요소, 가중요소 마약범죄는 최근 몇 년 새 아주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단속 의지도 강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여행 가서 호기심에 한번 피워봐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시한 마약범죄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알아봤습니다. 마약 범죄의 처벌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구분하는 마약범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투약, 단순소지 등 2) 매매, 알선 등 3) 수출입, 제조 등 4) 대량범 가장 가벼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투약과 단순 소지,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부터 중개인인 매매와 알선, 나아가 마약을 제조하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분류까지 총 4개 카테고리로 범죄의 경중과 유형을 분류합니다. 이 4개 카테고리 중 어디에 해당햐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느냐에 따라 기본.. 2022. 12. 15.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의 과정 분석 - 양형 체험 프로그램 범죄마다 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과정을 '내' 일처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인 양형 위원회에서 '양형 체험 프로그램'이란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만들었네요. 범죄와 형량의 관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벌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죄에 따른 벌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며, 벌을 정하는 기준을 양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전을 읽어도 기준이나 내용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양형위원회에서 범죄의 종류별로 생생하게 그 선고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법정 미니 드라마를 보듯이 재미있습니다. 미드나.. 2022. 12. 15. 징역, 벌금, 집행유예는 어떻게 정해질까 - 사법부의 양형기준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벌금이다, 징역이다, 집행유예다를 선고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양형에는 반드시 그 처벌을 내린 기준이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벌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회, 의미와 특징 양형기준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형을 내릴 때 바로 이 양형기준회에서 정한 기준을 검사와 판사는 사용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형을 구형하기 위한 참고 기준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회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해당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이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즉, 모두가 지켜야 하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거의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이를 적용.. 2022. 12. 11. 반성문 쓰는 법과 양식, 핵심 요소 4가지 (대필업체vs직접 작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흔히 쓰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효과적인 반성문에 꼭 필요한 4개 쟁점 요소와 반성문 양식, 대필문 업체가 성행하는 이 시기에 대필업체를 이용할지 직접 쓰는 게 나을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반성문 양식 반성문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반성문의 카테고리를 따지자면 일기나 수필에 가깝습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해당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얼마나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진심을 전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본인의 솔직한 심경과 속죄의 마음을 진솔하게 .. 2022. 12. 11. 반성문의 효과와 실제 형 감경 사례 분석(승리vs조주빈) 크든 작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반성문은 양형을 줄여주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이 판사나 검사의 구형을 줄여준 사례를 유명인의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의 효과 선량한 준법시민이 살면서 반성문, 그것도 검사나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쓰는 일은 드뭅니다. 경찰이나 검찰 고소를 진행할 만큼의 제법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거니와 그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반성문이라면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거나 선생님, 또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쓴 반성문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의도했든 아니든 죄를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계형 절도 같은 경범죄부터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처럼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 2022.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