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공개된 마약 범죄 처벌 Q&A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 중 일반적인 내용 위주입니다. 이 포스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처벌 수위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마약 처벌 관련 자주 묻는 Q&A
외국에 놀러 가서 만난 외국 친구에게서 받고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로 했어요.
직접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누가 줘서 했어요.
마약 딱 한 번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선처는 안 될까요?
변호사 답변 정리:
단순 구매나 소지,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갈수록 처벌 수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정부에서도 단속 및 처벌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무조건적인 선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와 함께 재범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법원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반성의 요소로는 반성문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법원에서 형을 줄여주기 위한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의 효과와 실제 형 감경 사례 분석(승리vs조주빈)
여기에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의 여러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양형을 구형합니다.
외국에서 잎담배를 말아 피길래 담배인 줄 알고 모르고 피웠습니다.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마약이었대요.
변호사 답변 정리:
마약인 줄 모르고 했다면 고의성 여부에서 쟁점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마약이 일부 지역에서 합법인) 미국이나 태국에서 마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처벌되나요?
변호사 답변 정리:
마약이 합법적인 나라라고 해도, 한국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락용 마약이 합법적인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그리고 남아프리아공화국뿐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마약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되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약을 한 게 들켰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요. 음성 검사에서 안 나오면 안 잡히지 않을까요?
답변 정리:
마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어도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과 증거관계 등이 명확해 마약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와 유통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까요?
변호사 답변 정리:
마약 유통이나 판매의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범일 경우와 수사협조를 충분하게 할 경우, 진심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할 경우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마약을 조직적으로 밀매하지 않는 한 순간의 호기심에 의해, 마약인지 모르고, 분위기나 권유에 휩쓸려서 단순 투약을 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정황을 놓고 최종 형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형을 구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는 총 44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초범이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이면 형의 완화, 즉 이것이 감경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 등의 처벌로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 범죄를 집중으로 변호해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선고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반성문 쓰는 법과 대필업체 관련한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처벌,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 감경요소, 가중요소
징역, 벌금, 집행유예는 어떻게 정해질까 - 사법부의 양형기준
반성문의 효과와 실제 형 감경 사례 분석(승리vs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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