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집행유예는 어떻게 정해질까 - 사법부의 양형기준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벌금이다, 징역이다, 집행유예다를 선고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양형에는 반드시 그 처벌을 내린 기준이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벌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회, 의미와 특징 

양형기준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형을 내릴 때 바로 이 양형기준회에서 정한 기준을 검사와 판사는 사용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형을 구형하기 위한 참고 기준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회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해당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이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즉, 모두가 지켜야 하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거의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나, 일부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범죄별로 다양하고 세세하며 계속해서 바뀝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살아 숨 쉬는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양형기준에는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 및 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의 44개 주요 범죄가 해당됩니다.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출처: 양형위원회)

 

앞서도 말했듯 이건 불변한 진리 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40년 전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 곁에 활용된 건 아주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성범죄 안에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한 기준도 새롭게 추가,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형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범죄뿐 아니라 새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정과 기준의 변경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같은 범죄로 4년 형을 받았더라도 이제는 7년 형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혹은 아예 새로운 종류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을 설정을 위해서는 여러 내용들이 반영되는데요. 

 

먼저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정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대한 고려, 국적이나 종교, 양심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양형기준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사법부의 기준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 예외가 있다면 소년범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양형기준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소년범에게는 소년범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들이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양형기준이 성인범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하나 소년범이라고 해서 처벌을 반드시 비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근 들어 촉법소년의 하향선을 만 1세 더 낮추겠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인데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관한 최근 기사(출처: 구글)

 

법무부에서 법 개정을 취진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던 만큼 개정안 통과는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44개 범죄별로 구체적인 양형기준과 형의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보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아울러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이반성문은 실제로 형을 낮추는 데 63%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통계자료가 말합니다. 

 

반성문 양식과 실제 효과 분석, 반성문에 꼭 담겨야 할 핵심적인 내용 4가지와 대필업체 이용 시 장단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성문의 효과와 실제 형 감경 사례 분석(승리vs조주빈)

반성문 쓰는 법과 양식, 핵심 요소 4가지 (대필업체vs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