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달러 발행? CBDC 의미와 실물 화폐, 디지털 화폐 차이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에 디지털 달러 발행에 따른 이점과 위험성, 연구개발 방법을 알아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할 것이란 예측에 비트코인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실물화폐, 가상화폐간 차이점과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달러 패권화 

바이든의 이번 지시가 주목받는 것은 달러 패권화를 디지털 달러가 이어받을지 주목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에서 제도화를 언급하지 않았던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반영돼 있습니다. 바이든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이 8% 넘게 폭등했던 것이 이러한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달러화는 현재까지 유일한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입니다. 달러가 없이는 국가간 무역과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로 스위프트를 언급한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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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용되던 달러가 최근 조금씩 그 자리를 위협받아왔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들이 기존의 통화체계를 무시한 채 마구 범람하면서 전통적인 화폐에 대한 자산가치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달러 패권화에 도전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 추진해왔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베이징 등에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범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2023년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로 CBCD를 도입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송금도 결제도 빠르고 쉽습니다. 때문에 더는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드디어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위험성, 관리방안 등을 주문하며 발행을 공식 예고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앞으로도 미국은 실물 통화에서도, 디지털 화폐에서도 달러 패권화를 더욱 공고히 다질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실물 화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디지털 화폐 기사를 보면 CBDC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국의 디지털 통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CBDC라고 할 경우 이는 디지털 달러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암호화돼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가상화폐와 CBDC가 같습니다. 그러나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중지될 확률이 없다는 뜻입니다. 

 

CBDC는 일반 화폐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시세가 안정적이며, 중앙은행의 관리 하에 통제됩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일부 알트코인처럼 하루에도 몇십에서 심하면 몇백 퍼센트까지 가격이 등락을 보일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CBDC와 실물 화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며, 액면가에 따른 화폐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중앙은행과 일반 개인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개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를 예, 적금의 형태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CBDC를 이용하게 된다면 일반 개인은 중앙은행에 가상의 지갑을 하나 만든 다음,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디지털 화폐를 입출금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활용 전망

디지털 화폐가 일반 통화처럼 보편화된다면 시중은행의 기능은 축소되고 중앙은행으로 소비자가 몰리게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더욱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예적금과 대출 등을 신청했던 것과 달리 일반 개인이 중앙은행에 직접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에 일반 개인에 대한 정보가 낱낱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가 개개인들의 금융 사생활을 세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개개인의 신용과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제도적으로 봐야할 듯합니다. 중앙에서 일개 개인들의 금융 사생활을 모조리 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통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류의 통화 체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 인류의 대다수가 기존의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는 것도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삼성페이, 애플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전자페이가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미국도 더 이상은 이러한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가 한 순간의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이자 금융 체제로 자리잡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함께 가상화폐 역시 통화의 한 축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할 정부부처의 설립과 함께 가상화폐 공개(ICO)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디지털 달러 발행으로 달러 패권화를 계속 이어갈지가 주목됩니다. 또한, 그 이전에 현재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역시 제도권으로 안착되는 등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투자 내지는 투기붐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상화폐 관련 인프라나 투자, 관련주 정보 등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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