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채권과 세금 조회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별도이며, 국가에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아야 할 국세환급금이나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는 특히 더 해당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80조 원을 개개인에게 환급합니다.
미환급 채권 조회, 신청하기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란 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이 채권을 발행해 얻은 금액으로 도로 정비나 환경미화 등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은 의무 매수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반강제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만기는 보통 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면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긴 탓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절차도 번거로워서 해당 채권을 발행했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찾아야 합니다.
소멸 시효도 있습니다. 만기 후에도 찾지 않으면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후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이 기한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지자체가 갖게 됩니다. 이런 금액은 매년 20억 원이 넘게 발생해 현재까지 2400억 원이 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3월부터는 보다 쉽게 만기된 지역개발채권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은행 앱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조회, 환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은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한은행의 신한쏠, 농협은행의 NH뱅크, 하나은행 등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은행 앱에서 신청하기 / 신한쏠, 농협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은행앱에서 신청하는 법 / 신한쏠, 농협
만기 된 지역개발채권을 이제는 은행 방문 없이도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꼭 만기 된 채권
claire214.tistory.com
미환급된 세금 조회, 신청하기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에 과도하게 부과됐던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냈던 당시의 금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됩니다.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취득세나 재산세, 통신요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생 사유의 대다수가 세법 개정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간 80조 원이 넘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 72조 원이 세법 개정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년에도 몇 번씩 세법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바뀌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낸 케이스가 72조 원이나 됐다는 뜻입니다.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지역개발채권보다 짧습니다.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그동안 근로소득이 있고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왔다던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환급금을 조회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갖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최근에는 삼쩜삼을 비롯한 여러 조회 사이트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환급금 조회 사이트들은 카카오톡 등과 연계해 그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기반으로 조회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입금 절차가 진행되며, 환급까지는 2주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자동차 구입이나 변경, 통신사 변경, 건강보험료 내역 변경 등이 있었던 직장인이라면 내가 국가에 더 냈던 세금과 아직 찾아가지 않은 채권을 조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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