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 따른 가상화폐 코인시장 전망과 세금 기준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도 훈풍이 불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규제 완화, 세금 부과기준 완화와 가상화폐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가상화폐 제도권화 공약

 

윤석열 당선자의 가상화폐 시장 관련 기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과세 기준 완화. 둘째, 가상화폐의 제도권 안착과 법제화입니다. 

 

 

코인 비과세 5천만 원까지 

앞서 문재인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건데요, 도입은 계속 미뤄지다가 내년도 2023년도 1월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코인 투자에 비견될 수 있는 주식투자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세 과세 기준이 5천만 원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3년부터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실현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금융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암호화폐는 이의 수십 배에 달하는 250만 원이 과세 기준이었기 때문에 평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 개정까지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당선자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와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실현한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2023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금융소득세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금융소득세 전면 폐지는 여야와 정부 합의에 따른 소득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빠른 추진이 이뤄진다면 법 개편에 따른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 모두 투자 호재가 예상됩니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윤석열 당선자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오갈 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나 가상화폐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자는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고 가상자산 공개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공개(ICO)란 기업의 자산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듯, 특정 코인 발행 기관이 자금 마련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제도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는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규모는 55조 원이며, 하루 거래량은 11조 원에 달합니다. 코스닥 하루 거래량이 10억 원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단순 투기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된 만큼 보다 안전한 거래 체계 마련으로 국내 가상화폐 투자의 제도권화, 발판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달러를 언급하는 등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성큼 들어오려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를 비롯해 코인원과 빗썸 등도 윤 당선자의 공약 추진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제도권화 추진으로 인해 침체된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활기가 돌 수 있겠습니다. 특히 ICO가 추진된다면 이는 코인 시장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듯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바이든의 디지털 달러 발언으로 소폭 오름새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4만 달러선에 머물러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정보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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